[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시대교체'를 강조하며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내건 '전국민 안식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날 안 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2~3년간 임금동결을 전제로 노동자가 안식년을 갖자는 것이다.
안 지사는 '전국민 안식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이 제도를 10대재벌,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전국민 안식제'를 통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동결된 임금의 10%를 신규채용에 사용하면 대체인력도 확보되고 일자리 늘리기에도 효과적이라는게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측에 따르면 사업장 인원이 1000명인 경우, 평균연봉 6000만원의 사원들이 매년 3.5%씩 인상되던 임금을 2년간 동결하면 연간 40억원의 여유 자원이 발생한다. 이 재원을 유급안식년을 신규채용에 사용한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없다고 안 지사측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도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25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로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전국민 안식제'는 '쉼표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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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시대교체'를 강조하며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내건 '전국민 안식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사진=연합뉴스 |
안 지사는 이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노동시간 2위 국가로 사회적 피로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38개국 중 36위로, 노동은 있으나 삶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은 25위로 OECD 중 최하위 수준이다.
안 지사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틀을 변화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노동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공약도 추가로 내놨다. 공정노동위원회를 설치해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실현에 주력하고, 노동사건 전담법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시대교체 5대 공약 정책설명회'에서 '쉼표 있는 시대' 공약 외에도 △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자치분권 시대 △안심 시대 라는 시대교체 키워드도 제시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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