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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 "선택 여지 없었다"…재계 "무죄" 목소리
"의도성 있었으면 허술한 방법 선택 했겠나"
재계·삼성, 이 부회장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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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07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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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기일이 시작되면서 재계와 삼성의 눈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 검사팀의 논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특별검사팀은 ‘유죄’를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고 강조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를 했다며, 뇌물 공여 등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판결 사유에서 ‘강요’를 인정한 만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가 무리수였다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며 “삼성이 마음 먹고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려 했으면 이 처럼 허술하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돈이 건네진 방법과 시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역시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가성’을 거론하며 “대가 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삼성과 우리 경제에 도움 될 것이 없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 영향으로 삼성까지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9조9000억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기쁨 보다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는 장기 로드맵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등에서는 2~3분기에 삼성전자가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2조∼13조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장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먹거리 투자와 기술기업의 전략적 인수합병(M&A)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상황이다.

하지만 대형 투자나 M&A 등은 전문경영인이 과감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부회장은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전장기업 하만과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비브랩스 등의 인수를 주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와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내부는 차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의 실적보다는 총수 리스크로 인해 앞날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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