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물론 한국 자본시장의 20년 숙원 과제였던 만큼 국내 금융환경 선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애를 쓰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발행·관리 업무를 100% 전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에 관한 권리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증권예탁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부상 전자등록이 증권에 관한 권리 자체의 보유와 양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미 예탁결제원은 작년 10월 전자증권추진단 주도로 ‘전자증권제도 개요 및 기대효과’ 개요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증권거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관리되는 만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까닭이다.

증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돼 계좌대체를 통해 유통되므로 실물증권 교부를 통한 무자료거래도 불가능하다. 또한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과세당국, 감독당국 등의 증권보유자 파악이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도 이점으로 손꼽힌다.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나 분실 위험을 원천 제거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전자등록하게 돼 권리 상실의 우려가 없다. 실물증권의 발행과 보관,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장점이다.

궁극적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첩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비용‧고효율의 시장지원 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비용절감‧위험감소‧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으로 이미 자본시장 인프라의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증권에 관한 발행‧유통 업무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관리됨으로써 핀테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궁극적 장점을 지닌다”고 호평했다.

올해 취임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사업운영 방향’의 첫 번째로 전자증권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손꼽았다. 

취임 당시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증권, 은행, 발행회사 등은 물론이고 금융위, 법무부, 대법원, 한국은행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우리원의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우리원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어 줄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11월까지 전자증권제도의 기획‧준비단계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1개월간 ‘구현단계’를 거쳐 전자증권제도를 전격 시행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