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추진 협조요청?…'압박' 불과
"경제논리로 환경개선해야 경제 좋아질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막혔던 소통의 창이 열려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기업인들이 보다 솔직하게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인들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형식적인 대통령과의 대화방식에서 탈피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7월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간담회 참석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다.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기업인들이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의 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상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기업인들에게 화합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간담회가 성공하려면 "기업에서 먼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부 역시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경총 부회장이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대통령으로부터 '사회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된 바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기업인 간담회가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먼저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독려,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압박'에 불과하다"며 "기업인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앞에서 반박할 일은 없겠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는 대통령이 압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맞게 환경을 개선해야 좋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간담회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치킨 가격 통제,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정부의 행보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경제 논리에 충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통제가 횡행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정부 정책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부 역시 기업인들의 진심어린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이번 간담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