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 발간
한국의 대중 교역 의존도 2017년 22%…수교 당해 4.0% 불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우리나라의 중국 교역 의존도는 수교 이후 25년 동안 5배 넘게 치솟은 반면 중국의 한국 교역 의존도는 지난 2000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 오전(현지 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아시아 역내에서 긴밀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떠올랐다. 특히 관광 측면에서는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급증하는 등 여행 수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보고서에서는 한중 경제 관계의 변화를 상품무역, 기술무역, 직접투자, 산업, 인적교류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눠 소개했다. 

먼저 상품무역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부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수교 당시인 1992년 4.0%에서 2000년 9.4%로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22%까지 치솟았다. 반면 1992년 3.0%였던 중국의 대한국 교역 의존도는 2000년 이후에도 줄곧 7% 내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한중간 기술무역 규모는 2001년 1억9000만달러에서 2015년 26억3000만달러로 약 13배 급증했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한중간 기술무역 교역이 한일간 규모를 뛰어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제2대 기술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과의 기술무역에서 적자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의 기술 무역 수지는 2015년 현재 3.74배를 기록하는 등 최대 흑자를 내고 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 무역 흑자 대상국인 셈이다. 

직접 투자의 경우 2009~2016년 누적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해외 직접 투자 중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34.1%(216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임대 서비스의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중국 비중 역시 15%까지 대폭 상승했다. 2000~2008년 8년간 같은 분야에서 직접 투자 비중이 전무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산업경쟁력을 보면 8대 산업에 대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중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보다 다소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R&D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양국 간 수출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인적교류는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으며 급감하는 모양새다. 2017년 1~6월 방한 중국인 수는 22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나 감소했다. 

   
▲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관계 변화 /표=현대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으로 양국의 상호 협력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중국이 점차 세계 무대에서 힘을 키워 나감으로써 양국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로간 윈-윈 할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으로는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적극 대응하고, 밖으로는 상표·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경색되고 있지만, 양국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 시켜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이 경우 미-중 간 신 냉전적인 대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 및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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