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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사립대 "입학금 폐지 검토"...법적 범위내 자율조정 가능할 듯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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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9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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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 19개 사립대학이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학교 입학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했다.

   
▲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대학 등록금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율 인상토록 조치해 줄 것과 사립대 입학금은 각 사립대학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또 사총협은 입학금 인하에 상응하는 재정지과 관련 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안 제정을 건의했다.

사립대는 당초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보였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라는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달 15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와 입학금 폐지 입법을 협의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최소한 10~20%를 감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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