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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획 '동행'-행복금융 ①]"'우간다' 수준에 머문 한국금융 이면엔"
"자율성 침해된 상황에서 자발적인 금융산업 발전 어렵다"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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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10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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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부실화하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볼보듯 뻔한 일이다. 금융권은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최근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본지는 금융의 공공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금융권의 채용과 금융상품·서비스 현 주소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MP기획 '동행'-행복금융①]"'우간다' 수준에 머문 한국금융 이면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금융업을 '정책금융을 대행하는 창구' 또는 '실물부문의 보조수단'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우간다' 수준의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금융업을 대하는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960~70년 정부주도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은행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한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은 당시 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수출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은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이 부각됐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역할에도 변곡점을 맞게 된다. 무너지지 않을 줄로만 여겨졌던 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대출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하면서다. 더 이상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깨닫게 되면서 은행의 자율성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노무현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과제들이 테이블에 올라오곤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금융업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크다.

   
▲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우간다' 수준의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금융업을 대하는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진=미디어펜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침해된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정권코드에 맞춘 '금융상품'과 '관치금융’ 등을 금융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정부는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권을 통해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손쉽게 공적을 세우려 하고, 금융권도 정권코드에 맞는 금융상품을 경쟁하듯 내놓으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위에서 암묵적으로 주문이 내려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업이 정부정책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금융철학 보다는 단발성 주문이 많다보니 금융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규제와 함께 엄격한 감독체계를 두고 금융업을 제어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차라리 금융당국과 소통이 잘 되는 CEO가 내정됐으면 한다"는 웃지 못 할 속내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은행이 부실화하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성은 간과해선 안 될 문제"라면서도 "과도한 감시기능으로 인해 금융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거시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강화해야 하지만 금융권이 성장하기 위해선 자율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규제에 대한 사전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개별 금융회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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