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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 사각지대 '미등록 임대주택' 52만655호
서울시,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825명 직접 조사…제도 문제점 파악
승인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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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0-06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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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시의 임대주택 89만1175호 중 절반이 넘는 52만655호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시는 이 같이 밝히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개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 총 280만3526호로, 이 중 1주택이 191만2351호,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89만1175호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 중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는 주택은 41.6%인 37만431호. 나머지 58.4%에 해당하는 52만655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임대주택 등록률 1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1000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다주택자 중 17만명은 평균 3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2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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