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국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내에서 중위권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곳은 45.7%인 16개국이었다.

반면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4곳 중 1곳인 9개국(25.7%)이었고, 28.6%인 10개국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2008년 34.9%에서 지난해 35.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38%를, 올해 40%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0%대로 파악됐다. 

또한 포르투갈(48%), 프랑스·독일·그리스·호주·영국·일본(45%), 이탈리아(43%) 등 모두 13개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미국(39.6%), 터키·멕시코(35%), 핀란드(31.8%) 등은 30%대였으며, 슬로바키아(25%), 스페인(22.5%), 에스토니아(20%) 등은 20%대를 나타냈다.

체코·헝가리(15%) 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