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 한 해 동안 개가 지나가던 행인 등을 무는 사고 발생 건수는 21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자신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독에 왼쪽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일주일 뒤인 지난 6일 김씨는 패혈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도 착용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도 처벌은 과태료 최대 50만원에 그친다. 여기에 단속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맹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주인은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로 분류돼 처벌받는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 처벌에 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에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 반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발의된 맹견 주인의 관리 의무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맹견피해방지법'(맹견관리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최대 2~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맹견의 소유를 아예 금지하거나 맹견을 키울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까다로운 법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