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론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될 방침이다.

16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원장은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갭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 변수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할 때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잘 됐는지 따져보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마진, 경영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얼마로 나오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 단체 실손에 가입된 재직 기간에는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중지됐다가 퇴직 후 재개된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퇴직 이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부여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별도의 청약이나 인수 심사 없이 노후실손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다음 달 말 정비하기로 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지럼증을 장해로 인정한다.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 장해기준도 마련한다.

절단 등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만 장해로 인정됐던 게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를 넘으면 장해로 인정된다.

이 같은 장해분류표는 다음 달 말까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담겨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현재 추세라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7∼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원장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포함한 금감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다음 달 말 단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