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경주지진에 대한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포항에서 또다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잠정재산피해액이 7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의 피해를 양산하는 지진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에선 지진위험에 특화된 보험이 미비한 상황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잠정 집계한 결과, 지진으로 포항 등에는 사유시설 피해 1246건, 학교·문화재 등 공공시설 406곳, 인명 피해 75명이다.

 

포항은 개인시설 피해가 1213건이고 이 가운데 주택이 10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서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민간) △풍수해보험(정책성) △재산종합보험(민간)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선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이 미비해 국민들이 보험을 이용해 지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정부예산의 한계로 산업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고,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은 약관 내용의 모호성과 인수조건이 부재해 사고 발생시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 재물종합보험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선 다양한 형태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정부 간 지진보험 위험을 분산해 분담하고 있다.

지진에 대해 가장 대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진보험 회사인 CEA(California Earthquqke Authority)가 지진 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터키는 의무 지진보험을 보험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진보험 시장 발전단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개선해 가입률을 높이고 일부 경제주체들에게 보험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지진보험 시장이 활성화 돼 수요가 증가할 시엔 미국‧일본 등과 유사한 독립 지진보험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보험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업계 공동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고,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면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진보험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요율이 산정돼야 한다"며 "일정손해율을 넘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위험지역·건물의 의무가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민간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화재‧재산종합보험의 지진담보특약 부분에 대해 보장범위와 요율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지진과 관련한 보장 범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