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정부는 대출압박 카드를 꺼내며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돌입한다. 

이렇듯 거세진 대출압박에 서민들이 제2금융권, 더 나아가 대부업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2000억원(2.2%) 증가했다. 이 같은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15년사이 최대치다.

가계 신용은 은행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 등 각종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이 가운데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 기타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잔액은 같은 기간 8조9000억원(2.3%) 늘어나 386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업계 7개 카드사의 3분기 카드론 이용액 역시 9조3578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6290억원(7.21%)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보험 약관대출과 상위 20개 대부업체 대출잔액도 각각 43조776억9700만원, 8조81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4.17%, 5.7% 증가했다.

서민들의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보다 금리가 높은 시장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은 서민들의 이런 발걸음을 더욱 빨라지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전체적인 금융 정책 방향은 옳다”며 “단지 경제주체들이 정부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복지와 사회복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와 대출 등의 지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의 대출 압박이 이뤄질 때 서민들이 더욱 힘든 이유에 대해선 국내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금리 시장 등 서민 금융을 위한 시장이 없다"며 "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을 때 서민들은 바로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인해 서민 금융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