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이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씨와 B(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의 한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모습을 본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70·여)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이 이들 노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는 3만여명이 동의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