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의 연령기준이 상향 검토된다.

지난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김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며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에 달한다.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 3917억원 가운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5%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려운 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인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