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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부메랑…건보료 인상폭 확대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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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04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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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초 예고했던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식적으로 2.04% 올랐지만 작년 월급여 증가율(3.1%)을 감안한 소득 증가 추세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인상되어 실질인상폭이 5%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 직장인들 건보료가 월평균 2000원 가량 오를 것이라 발표했으나 임금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4000원 이상 올라가 국민들에게 재정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도 이에 대해 지난 3일 한 인터뷰에서 "간호간병 서비스·의료 신기술 도입 등 건보료 상승 요인이 많다"고 인정했다.

관건은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해도 이에 따른 추가부담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달간 조사해 지난달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가 문재인케어에 의한 보장성 확대에 찬성했지만 응답자 60%는 추가부담을 반대했고 15%는 현재 건보료 수준 유지를 원했다.

병의원 일각에서는 당장 이번달 1일부로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어 비급여항목 수입으로 급여항목 적자를 메꾸던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파산할 우려가 커진다고 염려하고 있다.

   
▲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04% 올랐지만 소득 증가 추세에 따라 추가인상되어 실질인상폭이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9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자리를 갖고 임기 내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병원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보료 추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진찰료와 입원료와 같은 기본진료 수가가 원가의 50~54%이고 수술 처치 검사를 합한 전체 수가는 89%"라며 "현 건보 수입으로는 어느 병원이든 적자를 면치 못 한다"면서 인상폭이 커질수 밖에 없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의료수가를 통제해 의사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향후 저소득 은퇴세대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정부 예상과 달리 건보료 인상이 더 높은 수준으로 불가피하리라는 관측이다.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 또한 지난달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보료 인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수가보상 없이 밀어붙이면 모두를 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당장 2019년에 2018년 인상율(2.04%)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인상률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19년도에 건강보험료율을 6.5% 인상하고 이후 인상률 3.0%를 지속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65%, 2022년 7.33%, 2027년 8.48%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는 월급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을 제외한 수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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