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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무제한·데이터2GB"…이통사, 보편요금제 데이터 입장차
정부·시민단체 '찬성'·이통사알뜰폰 '반대'…26일 보편요금제 논의 마무리
승인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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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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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해정 기자]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두 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오는 26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사들이 기존 월 3만원 대로 제공했던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수준의 제공량을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이다.

12일 협의회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먼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KISDI가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이라면서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1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이통사는 최근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의 기본은 전화와 문자인만큼 데이터 수요는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요금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을 우려했다. 인위적인 가격 설정 등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배경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차별, 시장실패 문제는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하면 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른 요금제에 대해선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 보완사항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간 논의되었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축소 규모가 조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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