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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원외교 안 되면 도시광산…"재활용 is 뭔들"
폐 가전제품·산업폐기물 및 공정부산물 활용
한국광물공사법 개정안 부결…공사 파산 위기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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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9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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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호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근 한국프로야구에서는 서건창(넥센 히어로즈)·이재학(NC 다이노스)·박해민(삼성 라이온즈) 등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선수 및 육성선수를 키워 전력으로 활용하는 '재활용 붐'이 일고 있다.

몸값이 높고 영입시 보상선수·보상금을 비롯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유계약선수(FA)와 달리 비용부담이 적어 재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구단들의 주장이다.

자원 시장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코발트와 리튬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16%, 30% 가량 늘어난 톤당 7만5500달러, 1만4650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 증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발트와 니켈을 비롯한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해외 광물개발을 주도해온 한국광물공사가 파산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광물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일본 등 경쟁국은 민관이 합심해 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광물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포스코·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을 위시한 업체들이 광산 투자와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콩고 내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부결되면서 광물공사 파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송 의원은 광물공사 경영상황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각국이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자고 했으나,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오는 5월 만기인 해외채권 5억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된다.

   
▲ 도시광산산업 개념 및 흐름도/사진=한국도시광산협회


이에 따라 희소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는 '도시광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광산은 폐 가전제품과 산업 폐기물 등 사용후 제품 및 공정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보고 수집→분리·분류→선별→제련·정련 과정을 통해 금속을 재활용,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산업부가 2016년 니켈·주석·망간·코발트·텅스텐 등 11개 희소금속을 도시광산 전략금속으로 선정하고 제도적 지원 등 육성기조를 천명했지만, 아직 처리기술 확보와 수집·분류·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광산 산업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제련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이며, 일반 광산의 금광석 1톤에서 3g의 금을 채취 가능한 반면, 폐 휴대폰 1톤(약 1만대)에서는 최대 400g을 채취할 수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 특성을 고려한 규제완화와 기술지원과 함께 회수 금속을 활용하는 소재산업 지원을 통한 밸류체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과거 한국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물자 절약 및 자원 재활용을 실천한 바 있다.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지원해야겠지만 도시광산 산업 육성을 통한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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