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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원자력·광물 놓고 엇갈리는 한·중 행보
中 원전·배터리 굴기 vs 韓 탈원전·광물공사 파산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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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7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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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전기차 등을 비롯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과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단연 '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뚝 선다는 뜻으로 등소평이 집권하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걸쳐 채택된 대외전략인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배터리 굴기'를 선언, 코발트·리튬·니켈 등 전기차배터리와 스마트폰 및 노트북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 확보를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하얀 석유'로도 불리는 리튬의 경우 국영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2 이상이 몰린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남미 광산업체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많은 호주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코발트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콩고에 27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 현지 생산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코발트의 45% 가량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 신고리 1·2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또한 최근 원자력 관련 국영기업 두 개를 인수합병(M&A)하면서 본격적인 '원전 굴기' 실행에 들어갔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가 원자력발전소 개발·운영사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업체인 중국핵공업건설집단(CNECC)의 합병 신청을 승인해 총 자산 102조원 규모의 기업이 탄생하게 됐으며, 해상 원전 개발 전문회사를 세우고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해상 원전 20기를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접목, 해외 원전 수출 및 자국 내 원전 운영확대를 통해 오는 2030년 원전 1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영국·동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및 재가동 물결이 일어나는 가운데 기술력과 가성비가 좋은 원전을 스스로 내려놓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02년 개발한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방사성 물질 유출을 비롯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기존 원전 대비 10% 수준(10만분의 1)이며, 내진 설계와 안전장치를 통해 규모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

이밖에도 설계수명 60년, 발전용량 1400MW의 성능을 갖췄으며,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 등 선진국 원전보다 비계획발전손실률 및 발전기 전기출력 대비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업계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원전 수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산업이 무너진 해외 사례를 볼 때 기술발전은 물론 향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1조원 추가 지원안이 부결됐다./사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전기차배터리 가격의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해온 한국광물공사도 파산 위기에 처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8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물공사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포함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오는 5월 만기인 회사채 5000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개정안은 출자액이 4조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찬성44명·반대102명·기권5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LG화학·삼성SDI을 위시한 국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광산 개발 등을 타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와 비교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탈원전을 추진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전기료 인상을 경험했으며, 독일의 경우 이웃나라 프랑스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입했음에도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피하지 못했다.

아울러 기상에 따라 발전 효율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간헐성 문제로 인해 대정전이 발생, 산업·상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잡아 급전지시가 남발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법인세 인상·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역주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광물 분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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