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카드사 노조가 뿔났다. 더이상 정부에서 진행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를 향한 대형가맹점의 ‘갑질’ 역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비씨·신한·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이달 중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공동투쟁본부 출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협의회는 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법안 개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불안감을 느끼며 노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카드수수료가 연이어 인하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 내년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순익이 갈수록 줄어드는 카드사의 목소리를 노조가 직접 내겠다는 움직임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밴 수수료 정률 제도가 도입되면 약 10만개 가맹점이 평균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카드사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공동 의제로 지정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카드사들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 역시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인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 여전법의 불리한 조항들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로 지칭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영세중소가맹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수수료 체감도 보다는 시장상황, 임대료 등에 더 민감하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갑질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법 18조 3항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서 카드사들한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강요하거나 보상금, 사례금 등을 요구 못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학계에선 최혜조항 적용을 통해 대형가맹점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혜조항이란 각 카드사들이 여러 대형가맹점들과 체결한 계약 가운데 가장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중소 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원장은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협상을 할 때 대형가맹점이 중소영세가맹점 보단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최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대형가맹점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수료를 낮출 것이고, 대형가맹점이 수수료를 낮춘 효과가 중소영세가맹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을 너무 낮추는 것은 제한하는 하한선을 정해놔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