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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한국의 전략은①]CPTPP 가입, 늦을수록 손해
미국보다 늦게 가입할 경우 양허협상 등 어려움 예상
발효시 신규 가입국 입장…협정 내용 변경 사실상 불가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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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4-12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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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를 혼돈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보복관세를 주고 받는 등 통상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내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다. 중간자적인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미·중 수출 의존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복마전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베트남 △캐나다 △호주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CP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이 각각 전체의 23.3%·2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들에 의한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교역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올 상반기 중 관련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절차를 개시한 뒤 하반기에 공청회·국회 보고 등을 거쳐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올 상반기까지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무역·통상 장관들이 협상을 마치고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1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TPP를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올초부터 가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리 측도 가입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GDP 중 23.9%를 차지하는 미국이 참여할 경우 CPTPP 참여국의 GDP 비중은 37.4%로 상승,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해 참여로 인한 실익이 적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다자무역 참여시 일본과의 FTA 체결 및 멕시코를 통한 북미시장 진출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무역의 기조가 양자무역에서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양자무역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주변에 세계 4강이 포진한 한국 입장에서는 국력 차이에 의한 불이익을 덜 보는 다자무역이 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금 가입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11개국과 양허협상 등을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한국과 철강·자동차·석유화학·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통상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하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분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최근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영국·태국·대만·콜롬비아 등도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진행할 경우 최소 5개국 이상의 국가와 추가적으로 협상을 맺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참여하기 전에 협정이 발효되면 신규 가입국의 입장에서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태로 협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개정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자무역은 국력 차이 또는 상황에 따라 협정이 바뀔 위험성이 다자무역에 비해 높다"며 "다자무역은 내부적으로는 자유무역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의 성질을 띤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가운데 통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 관계 부처간 합의 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강대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해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쪽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를 연구·검토한 뒤 효력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토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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