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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기표소에서 투표지 찍어 SNS 게시하면?…검찰 고발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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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3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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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시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해 게시했으며,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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