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우리 경제성장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성장 모멤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은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업은 어렵다: 기업 없이 경제 성장 없다'를 주제로 제1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의 기를 죽이는 정책이 난무하지만,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끌어가는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 명예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악화되는 대외 환경, 무너지는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한 최 명예교수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기업을 질식시킬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개정논의를 중단하고 규제 철폐로 방향을 전환해야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1세기는 기업의 시대”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기업의 대체 수단을 찾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본은 노동자의 착취가 아니다. 은행이 낸 이자, 기업이 낸 이윤 역시 착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자본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에 자본이 몰린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올해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7만2000명이 증가한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6만2000명, 공공행정 및 국방 취업자 8만6000명 증가를 제외하면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6000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정책에 손을 대기 시작하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 정부가 민간 경제 영역에 간섭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경제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3자인 정부의 참견이 많아지면 기업이나 시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임금 등 가격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서 재산권 침해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 같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라는 주문을 꼬집었다.

그는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열사를 팔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정확하게 비판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 핵심 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고, 민간사업가 고유의 문제”라며 “그 고유의 개인적 판단을 기업가가 아닌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이자 지극히 비효율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