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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으로 배우는 시장경제⑳]정부, 학습 못하는 '샤워실의 바보'
밀턴 프리드먼,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위험성 설파
케인즈주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부작용 발생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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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2 0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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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는 학습할 줄 모른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코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샤워실의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프리드먼은 샤워실에서는 적정 수온을 맞추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물의 온도를 빨리 맞추기 위해 손잡이를 끝까지 돌리다가 뜨거운 물 혹은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샤워실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의 예를 들어 시장이 스스로 안정을 찾기까지 기다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불경기가 발생시 정부지출로 총수요를 조절,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

   
▲ 밀턴 프리드먼(왼쪽)/사진=미디어펜


1929년 10월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에 대해서도 프리드먼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통화량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이 통화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실제로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10여년간 이어진 주식 투기 열풍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화량 공급을 3분의 1 이상 감소시킨 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미국 전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외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부족이 끼치는 악영향은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했던 1800년대 후반의 미국에서도 잘 나타난다.

1873년 미국은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경제 교란을 막기 위해 금·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전환했으나, 이후 금 생산량 부족으로 통화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1880년부터 1896년까지 물가가 5분의 1 수준으로 수직 낙하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금·은본위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알래스카 등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기술의 발달로 금 유입량이 회복되면서 도로시가 소원을 이루듯 미국의 경제도 나아지게 된다.

   
▲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신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늘어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도입·지주사 체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 변화 등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프리드먼이 보았다면 정부가 학습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그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2차 대전 종전 이후 30여년의 걸친 케인즈주의로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로 경제불황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나, 프리드먼의 신봉자인 폴 볼커 FRB 의장이 통화량 긴축을 실시해 16.4%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시장상황에 맞는 통화량 조절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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