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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으로 배우는 시장경제⑮]자유시장경제의 대안은 없다
영국, 케인즈주의 채택·복지 확대로 생산성 저하
마가렛 대처, 자유시장경제 통해 '영국병' 치료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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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28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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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다른 대안은 없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큰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시장경제의 효용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이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복지를 확대했으며, 불경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재정 투입을 비롯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즈주의를 채택했다.

1970년대 초 영국은 대표적인 자동차업체이지만 경쟁력이 떨어진 롤스로이스를 국유화해 국민 세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해 유전 개발로 석유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진 석탄산업을 지원하는 등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다.

또한 △연금보조 △무료 의료시술 △결혼수당 △임신수당 △아동수당 △과부수당 △장례수당 등 직업·지위·수임·연령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서 사회보장비가 국가재산의 30%·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했다.

   
▲ 마가렛 대처./사진=SBS CNBC 캡쳐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부재정 지출이 방만해지는 등 고비용·저효율이 지속되는 중에 잦은 파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40억파운드의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로 전락한다.

IMF는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팽창적 재정정책의 포기 및 금리 인상을 통한 디플레이션을 요구, 노동당 정권은 영국 100대 기업의 25%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생산 및 가격정책을 경제정책과 결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안경제전략(AES)를 철회하게 된다.

교육과 보건 분야 예산도 2차 대전 이후 처음 삭감됐으며, 영국이 낳은 경제학자가 제창한 케인즈주의 역시 사실상 퇴출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78년에는 전 직종에서 파업이 일어나 길거리가 쓰레기장이 되고 썩어가는 시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시 보수당의 당수였던 대처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등극한다.

   
▲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오른쪽)가 80세 생일파티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그녀의 남편 필립공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교육부 장관 시절 학교 우유급식을 중단, 반발에 직면하자 "지금 한 병의 우유보다 가치있는 것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대처 총리는 1979년 집권 후 시장경제 원칙 준수 카드를 꺼내든다.

그는 △복지 축소 및 공무원 감축을 비롯한 재정지출 삭감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세계 20위권 밖으로 떨어졌던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10위권 이내로 올려놓는데 성공한다.

이밖에도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놓았으며, 27%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도 가라앉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다.

이처럼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리즘은 이후 스웨덴 등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민영화와 정부지출 축소 등의 정책으로 이어진다.

청년수당·보육수당·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급등을 비롯한 정부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도 사회 안정을 이유로 이같은 정책을 지지했던 영국의 엘리트들 앞에서 당당히 자유시장경제를 외친 식료품점 딸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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