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사 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최 위원장의 취임 1년 성적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개혁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9일 제6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1400조원 이라는 시한폭탄 기업 구조조정, 은산분리 등 굵직한 현안을 떠안고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올랐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대내외 경제 악재에 대책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이어 지난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꺼내며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에 나섰다.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도입하며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2015년 10.9%, 2016년 11.6%에 비해 증가율이 안정화된 상태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물량 초과, 수도권 과열 현상 등에 따라 투자 심리가 과열된 양상이 컸는데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이 반영돼 자금 투자 요소가 억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금리인상 등 경제환경의 변수도 있었지만 정책이 일종의 마중물 효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금융'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금호타이어, 한국 GM 등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원칙을 강조하는 결단력을 보이기도 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선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시사하고, 금호타이어 매각 사태 때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광주행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올해 2월에는 법정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는 등 경제 위기관리와 서민 금융 측면에서는 일단은 합격점을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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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다"며 "규제 합리화와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업 내 경쟁 압력을 계속 높여서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금융위 차원에서의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에 나섰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R&D 지원, 금융테스트베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금지를 의미하는 은산분리가 시급한데, 현재까지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실상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반쪽짜리에 그친 실정이다.
은산분리법의 경우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최 위원장의 고민이 깊은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 돼 인터넷은행에 한해 해당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점은 최근 여당 쪽이 핀테크 활성화 차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 여당 쪽은 기존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왔다가 최근 노선을 달리한 상태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 위원장이 은산분리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국회 또한 최근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 조만간 핀테크 산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외에 빅데이터 규제 완화 등도 함께 이뤄지면 서민들의 금융거래 접점이 기존보다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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