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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500조 돌파…향후 5년간 총지출 7.3%로 확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매년 확대…2022년 국가채무 900조원 육박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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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8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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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우리나라의 2020년 나라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고, 재정지출(총지출)도 7%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부터 매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해 발표한다.

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총지출은 올해 428조8000억원에서 2020년 504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1년 535저9000억원, 2022년에는 567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2018~2022년 기간중 연평균 7.3%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총지출 증가율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5.8% 보다도 1.5%포인트 높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2011년 6.9%였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 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수입은 올해 447조7000억원에서 2019년 48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0년 504조1000억원, 2021년 525조4000억원, 2022년 547조8000억원 등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의 5.5%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6.1%가 늘어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1%,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9년 이후 20.3~20.4%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2022년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확장 재정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8조5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33조4000억원의 적자로 적자폭이 늘어나고 2020년엔 44조5000억원으로, 2021년 54조2000억원으로, 2022년 63조원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샌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1.6%에서 -2.9%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채무 역시 올해 708조2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89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비율이 2020년 40%대애 도달한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106조4000억원에서 내년 97조8000억원으로 8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은 사회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계측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행정분야에서는 한반도 내 핵·미사일 완전 폐기 전까지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등 적정수준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안보·국민안전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는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돼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2018∼2022년 기간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예산의 질 관리,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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