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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요동칠까?
공화당 '상원 장악'…민주당 8년만에 하원 탈환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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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7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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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 상하원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오늘 밤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적인 정치외교 영역을 관장하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 수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현안 등 미 국내문제가 의제로 떠올랐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했고, 향후 미중 패권경쟁 및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승리함으로써 집권 전반기 상하원 모두 장악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속하며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전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매직넘버 23'에 다가섰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미 상하원에서 일종의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들어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감을 갖고 기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만들어왔던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미국 제일주의' 정책기조가 굳어지면서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등 국제질서 불협화음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자신감을 갖고 해오던 일을 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기로에 와있는 북한 핵문제가 더 진전되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양측 정상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건데 공화당이 미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상원 비준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 어쩌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트럼프가 중간선거와 별개로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북미대화의 진정성을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수성으로 기존 대외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최대의 관여' 대북정책이 앞으로도 일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대북정책에 있어선 민주당이 대화 분위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최대의 관여'에 간섭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낳든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끊임없이 만들어 온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좋든 싫든 '미국 제일주의' 정책기조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미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경우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가 주도하는 탑다운 협상은 더 탄력받고 비핵화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비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북한에게 더 큰 양보를 촉구하는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핵문제를 미중 패권경쟁에서 자국에 유리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양측의 갈등구조에 북한이 하나의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 책임연구위원은 대북 기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한 핵문제를 본인의 위기 탈출과 미국 중간선거 이용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이 미국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고 워싱턴 정치지형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자 급할 것 없다는 판단아래 북한과의 협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을 지키고 하원을 잃은 트럼프 정부의 남은 2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첫 심판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20년 대선까지 미국 정치가 더 분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미대화 등 국제외교정책의 경우 민주당 또한 북한과의 졸속 협상을 경계하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현 기조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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