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사 사장단과 모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오는 26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친 뒤 최종발표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확실시 된 상황에서 향후 카드업계 업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업계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매각 및 인수합병 등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중소상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0.8%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소상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0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연 매출 5억원 이하까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기존 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 최고 1.3%인 우대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고 있어 카드사의 순익 감소는 자명한 사실이 됐다. 

이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카드업 종사자의 인력 감축 역시 확실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편방안 결과에 대한 큰 기대는 없다”며 “카드수수료는 인하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업계에 인력 감축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인력 모집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매각 및 인수합병 등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논의 쟁점은 마케팅 비용 산정 문제, 수수료 인하 폭,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 등 세가지일 것”이라며 “세가지 모두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다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카드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업계에서 풍문으로 돌고 있는 매각 및 인수합병설 등의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