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즉시연금.암보험금 논란...손보업계, 업게 내 '눈치싸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2018년은 보험사에게 '전쟁의 해'였다. 

생명보험업계에선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논란으로 금감원·소비자들과 한바탕 격전을 치뤘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업계 내부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과 인상일시 등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선 보험업계는 올해 7월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펼쳤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보험사가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공제했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입하지 않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빌미로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에 과소지급분 일괄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일부만 지급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와의 전쟁도 이어가는 모양새다. 금감원 역시 생보사의 상품 판매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암보험금 사태까지 업계를 덮쳤다. 이는 보험사들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자 민원인들이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으며 촉발된 문제다.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암 치료도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해석차가 큰 데다, 민원 사례별로 경우가 달라 사안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손보업계에선 실적 부진과 함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올해 3분기까지 손보업계 보험영업손실은 1조8054억원을 기록했다.

폭염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증가했고 장기보험 등 판매사업비 지출이 커지며 전년 동기보다 손실규모가 9838억원 확대됐다. 영업외손실은 12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손실이 444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폭염, 태풍 등 계절 요인으로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손보사의 올해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영업이익도 210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손보업계에선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내부에서도 인상폭에 대한 눈치싸움이 시작되며 개인용·법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7~8% 이상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평균 3%대 인상에 그친 상황이다. 

실제 자동차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한화손해보험이 3.2%, 메리츠화재 3.3%, 현대해상·KB손해보험3.4%, DB손해보험 3.5% 순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1월 16일 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19일 KB손보, 20일 한화손보 순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용·법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안이 발표되지 않아, 업계에선 여전히 인상폭과 발표 시기에 대해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역시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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