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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靑 경제보좌관의 무책임한 현실인식
김현철 보좌관, 결국 사과했지만 SNS서 논란 이어져
'일자리·자영업자 문제' 남탓해 빈축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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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1-29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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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금 50~60대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ASEAN), 인도로 가셔야 된다. 박항서 감독도 (한국에서) 구조조정되고 베트남으로 건너가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나."

"젊은이들은 여기(한국) 앉아서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라. 신남방국가를 가면 해피조선이다. 인도네시아, 태국에 가면 한국어시험 응시생이 넘쳐나 교실을 못 구할 정도다. 국내 국립대학 국어국문과 취직 못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남방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하고 나섰지만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연하는 자리였지만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에 대한 폄하'라는 지적부터 2030 및 5060세대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까지 들끓고 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라는 문재인정부 고위인사 입장에서 안이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일자리 실태에 대해 김현철 보좌관이 정부탓을 하기보다는 개인탓·기업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강연회 참석 기업인들은 대부분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 보좌관이 자영업자 언급을 하자 강연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세계 7대 경제대국(한국)에 있는 식당들이 왜 국내에서만 경쟁하려 하냐"고 반문해 듣는 이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친노동-균형발전-공정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급상승 등 일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면서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2018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도 증가 폭 31만6000명(2017년)에 비해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월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7조원, 2017년 추가경정예산 11조원, 2018년 본예산 19조2000억원, 2018년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원,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72만명 줄어든 2120만9000명에 그쳤고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79만 6000명(18%) 급증하면서 '고용의 질'이 실제 지표상으로는 완전히 후퇴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 이상 가파르게 올랐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90% 이상으로 올라갔고 1년간 자영업자 100만여명이 폐업한 것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체감경기인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2018년 국내 설비투자는 1% 마이너스 성장에 건설투자 2.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가장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지난해 일자리 5만6000개가 없어졌고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4만5000명) 및 도소매업(7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22.8%)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 또한 전년 대비 5만 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리 기업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어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노동정책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노조측 입장만을 주로 담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를 최대한 마사지하려 해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강의실 불끄기 등 세금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급조해도 고용 상황은 최악의 일자리 지표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강행에 따른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과 기업에게 '해외로 나가 일자리를 만들라'며 등 떠미는 발상이 후안무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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