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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참사…통계마다 최악 경신하는 文정부
KDI, 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에 비관적 전망
'공공일자리 증원' 정부 대안 빈축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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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2-13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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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실업률·고용률·1월 취업자 등 각종 지표에서 역대급 일자리 참사가 드러났다.

1월 실업자(122만4000명)는 전년동월대비 20만4000명 늘어 19년만에 최대치를 보였고 실업률(4.5%)는 2010년 1월 후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9000명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듬해인 2010년 1월 후 9년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대비 17만명(3.7%) 감소하면서 고용부진을 이끌었고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가 16만6000명 감소하고 30대는 12만6000명 줄었다.

30대를 제외한 40~60대에서 모두 실업자가 크게 늘었고 1월 고용률(59.2%)은 3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관련지표 또한 역대 최악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지표는 최저치 기록을 갱신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에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공장가동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전산업생산증가율 및 생산지수상승률 역대 최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1년 이래로 최초로 하락, 제조업 설비투자 9년만에 최악,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핸지수순환변동치는 역대 최장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명으로 잡고 일자리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9조 2000억원을 퍼부었지만, 실제 증가폭은 9만7000명(정부 전망치의 30%)에 그쳤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특히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2000명 추가 등 '공공일자리 증원'을 대안으로 논의해 빈축을 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하겠다"며 "공공일자리 신규채용 2만3000명에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출구는 보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과 달리 KDI는 지난 12일 경제동향에서 "생산·수요 모두 부진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둔화 경고음을 재차 높였다.

경제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KD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보다 낮은 2.5% 내외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중론이다.

KDI에 따르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되는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후 최고 수준인 116.0%까지 치솟았고, 건설업생산은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침체에 빠져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날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6~9개월 후 경기흐름 전망지표)가 21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넘은 사상 최장기록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방침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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