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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전쟁' 개막…졸속심사 안되려면
'재해 2조2000억·경기대응 4조5000억'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까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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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7-08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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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 추경예산 6조 7000억원의 내역을 심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전쟁'이 8일 막을 올렸다.

각 상임위원회가 이날부터 추경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마칠 예정인 가운데, 재해 2조2000억원 및 경기대응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려는 3조6000억원 상당 예산의 삭감 여부가 꼽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측이 중점적으로 삭감하려고 벼르는 항목이다.

심사 시간도 문제다. 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충분히 추경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까지 11일만에 마쳐야 한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힘들고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하고, 지난 5일 추경안을 상정했던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 지난 4월25일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70여일 만에 여야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여론은 팽팽하다. 고작 11일동안 6조 7000억원의 쓰임새를 살펴보고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졸속 심사'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와 '적시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신속하게 심사를 마쳐 집행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이번 추경 중 9200억원을 예비심사해야할 국토교통위에서 아직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이 조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추경안 예비심사 일각이 허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들 인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한국당이 서둘러 인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을 놓고 힘싸움이 벌어질 것이기에 이번주 내로 문제없이 끝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추경 심사기간은 단 5일에 그쳐 '벼락치기 심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예결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전체회의 일정도 축소될 것이고 9~11일 대정부질문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야 한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추경 원안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해 예산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은 원천봉쇄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선출된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한국당)은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합목적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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