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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추경, 총선용인가 민생용인가
국회 예결위 임기종료 29일로 촉박'
전체 일괄처리' vs '재해추경 우선처리' 여야 이견 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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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5-20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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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추경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될 뿐더러, 재해 분야를 제외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총선용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추경 전체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추경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심사해야 한다'는 한국당 간에 이견차가 큰 가운데, 한국당은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서는 추경 5월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면서도 여당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복귀 명분을 주고 일부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분리 추경'을 적극 검토하자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세금(국가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단기 공공일자리 증가 등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에만 그친다면 실효성이 불투명한 '총선용'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미세먼지 등 재해예산의 경우 예비비를 투입해도 되는데 추경에 편성해 나머지 예산까지 뒤늦게 투입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며 "앞서 문재인정부가 2차례 추경으로 경제적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고용과 경기가 추락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파급력이 높은 사업부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추경이 아쉬운 점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 예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사진=미디어펜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추경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작용을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스페인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당이 원하는 분리 추경에 대해 선을 그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명백히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제출됐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추경 예산안에 중소기업 수출,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경 심사 일정은 불투명하다. 황영철 국회 예결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오는 22일까지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잡는다면 심사가 가능하다"며 "소위원회·전체회의를 포함해 심사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이후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했다. 향후 구체적으로 국회 예결위가 어떻게 심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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