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대출이 출시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가맹점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영세온라인사업자 금융 지원사업 필요성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상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지급한다.

대형 PG(Payment Gateway)사 같은 경우 PG사가 가맹점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PG사에 3영업일 내에 지급을 하고 하위 온라인사업자는 PG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는다. 

PG사는 정산, 환불 등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정산 위해서 바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라인 영세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이 지급되기까진 약 15일이 소요된다.

온라인 하위사업자들이 결제 자금, 매출 대금을 회수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그런 PG 하위몰 사업자를 위해 대출 사업 별도로 하겠다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통상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다.

신용카드사에서 조성한 사회공헌재단 출연 자금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해 사업 설계를 하게 됐다.

서울, 경기권 우선 출시하는데 PG하위 온라인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17만개이고, 그 중 서울·경기권에 60%가 위치해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 70만개 정도 될 것이다.

대상 지역이나 사업 규모는 실적이나 추이, 수요, 규모 보면서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NFC, QR 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실제 NFC 서비스 출시했는데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인프라 보급보단 결제서비스 보급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결제서비스 보급 안되면 예산 낭비로 돌아갈 수 있다. 관련 서비스 보급은 계획은?

-예산은 아니다. 예산 절감 아니다. 카드에서 이런 사업 필요성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 상반기에 NFC, QR 등 신종 결제수단 생겨나니까 그에 대해 업계에서도 결제수단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 얘기했고 금융당국은 현행 여전법상 취지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NFC나 QR 시스템 관련해서 카드사들이 많이 준비하고 수요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신 결제수단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추이에 맞춰서 카드결제가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가맹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들은 추가적인 단말기 구입해야 하다보니 비용 부담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필요한 부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규제 샌드박스로 NFC 신청하고 지정해 준 건이 2건 있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특별출연으로 200억원과 결제인프라 구축 비용 400억원을 직접 지원 금액으로 출연했다. 600억원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돈인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이 IC 단말기 전환을 위해 영세사업자 IC단말기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카드사들이 1000억원 출연해서 기금 조성했다. 하지만 실제 기금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760억원 정도가 남았다.

그 잔여 기금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이관을 했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소멸포인트을 기반으로 해서 출연한 기금이 있다. 

이를 통해 쌓여진 금액 중 일부를 이 사업을 통해 쓰여지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통해 카드사들이 추가로 재원을 각출하거나 부담하는 것은 없다.

금융지원은 서울 경기 우선 이유가 궁금하다. 지방 사업자들은 차별 받는것 아닌가?

-온라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영세중소 사업자 규모가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크다.

상품 출시하려면 전국 단위로 업무를 지원하는 보증재단하고 하는걸 생각해봤는데 PG하위 온라인 사업자 규모가 영세해서 기존 보증재단 차원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게 맞지 않다.

아래단으로 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있다.

지역단위와 협의하려면 개별적으로 해야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1차적으로 서울, 경기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추이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다.

다른 지역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업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과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신용보증재단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4~5개월 걸렸다.

전국 단위 지역별 하고 다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적으로 수도권에서 하게 된 것이다.

금융사에서도 진출을 고려한다는 건 한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지급연장 금액이 꽤 될 것으로 보인다. 총 지급 연장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금액을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요 추정하긴 힘들다.

전체 결제 규모가 대상 되는 건 아니다. 15일정도 기간동안 유동성 갭이 있다. 그 갭이 매번 발생하는 것 아니다. 처음에 발생하는 15일 갭 자금이고, 그런 경우 얼마만큼 신청할 것인지 봐야한다.

연 600억원 사업을 시행해보고 시행하면서 수요가 많거나 적으면 현실적으로 조절해나갈 생각이다.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 4년간 보급할 예정이다. 기간에 따라 정해진 수량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 단말기 관련해서 인프라 400억원 책정됐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 단말기 단가나 계산하다보니 숫자가 계산돼 나온 것이다.

전체적인 수요를 계산한다음에 거기 맞춰서 예산 측정한 것 아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처음 하는 것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수요를 커버할 수 없고 일부 자금 사업계획에 맞춰서 책정한 규모. 규모에 따라 산정해보니까 NFC단말기, QR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22만여개, 키오스크 1800여개로 책정한 것 같다.

12월에 얼마나 보급될지 정해진 것 아닌가?

-신청 받고 수요 조사하고 자체적인 설정 기준에 맞춰서 보급해나가니까 일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고령층이나 진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단말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1차적으로 가장 필요성이 가장 요긴한데 쓰여야 하는만큼 영세성, 지원 필요성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공유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이후 확대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확대 대상이 될 것인지?

-타지역 확대한다면 선별적으로 하기 보단 전체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성과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