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대상 관세 부과 유예
중국,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금융시장 개방·환율조작 방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협상문에 서명했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3600억달러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내년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개방·환율 조작 방지·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및 중국 내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철폐 등은 2단계 합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및 여타국 경유 중간재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댄 스카비노 미국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공식트위터


지난해 7월부터 부과된 미중간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한국의 대중 수출도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79.5%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10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11.4% 줄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8.0% 떨어졌다. 

무역분쟁으로 유발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경기부진 완화에 따른 수혜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기업의 투자심리를 억눌렀던 불확실성 해소로 글로벌 투자 활성화 및 수출단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엽협회는 "다만 양국간 갈등은 무역 불균형 해소 뿐만 아니라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미중간 1단계 합의 이후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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