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수출 감소세가 12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법안은 3975개로, 단순계산으로 하루 평균 3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조항은 7112개로 집계됐다.

업계는 과거 사례로 볼때 이들 조항 모두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물량'이 너무 많고, 중복규제로 인한 신사업 난항 및 투자 계획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신산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의 발목을 잡는 조항을 분석한 '규제트리'를 제작했으며, 대못·중복·소극 등 3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을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못규제로 꼽았으며,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규제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6월 국내 제조사 500개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활용 지원 관련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9%가 '규제완화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59.4%에 달했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위헌적 방법을 동원, 노동·임금 문제에 개입했다"며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나 '시장원리'를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타다 금지법' 등 신산업을 죽이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신산업과 과거산업의 대립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 등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으나, 경쟁국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2019 석유컨퍼런스'에서 "한국은 비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관세를 물리는 국가"라며 "국내 업체들은 산유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지리적으로 불리한데 세제 인센티브마저 부족해 고부가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를 1%에서 2%로 올리고, 환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1%에서 3%로 높이는 것조차 힘들었다"면서 "업계도 환경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변국과 우리의 경쟁력을 고려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도 앞서 '제11회 화학산업의 날'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각종 환경규제 강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