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신흥국 FTA 추진 등 논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도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내년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의회·업계·주정부 등과 다층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정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디지털통상·SPS·산업보조금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을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다자체제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분쟁해결 등 WTO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회원국간 논의가 지속되겠으나, 단기간 내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 이행 강화 노력을 통한 개혁 논의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및 고위급 협력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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