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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북한 위한 것…경제·핵무기 개발 기반 없앤다"
이병령 원안위원,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핵능력 배양 통한 핵균형 정책 달성 설파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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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17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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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에서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목표는 환경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것으로, 국내 핵폭탄 개발 기반을 없애려는 조치다."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원자폭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원전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원자력 발전단가는 kWh당 54원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석탄·석유로 발전하는 것의 30~5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탈원전시 전기요금 인상이 자명하며, 그 폭은 200~300%에 달할 전망"이라며 "국가경쟁력 저하 및 전기 공급안정성 저하를 살펴봐야 할 문제로,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어 90% 가량을 수입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태양광은 보조적 역할만 맡을 수 있다. 이 정부 들어 6조원을 들여 새만금 전체를 덮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성시 원전 0.5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그것도 햇빛을 잘 받을 때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해외 원전 수주 시장을 보면 미국은 우리의 3배 가량을 부르고, 프랑스·중국도 우리보다 비싼 값을 제시한다"며 "가동률 측면에서도 우리 원전은 외국산을 압도하는데, 이같은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원전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다른 가압수형으로, 이 노형은 사고시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사상자와 환경훼손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격납용기는 규모 10 이상의 지진과 비행기 추락 및 미사일 공격도 견딘다"고 강조했다.

   
▲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무장 촉구와 탈원전 폐기를 위한 정책토론 및 국민결의대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태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전략위원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 구리온이 네게브 사막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노력과 자체적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샤를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 및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한 네루 수상을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핵기술 발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전쟁 중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우위를 점했을 때도 '너무 몰아치면 이스라엘이 핵을 쏠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본토 진격을 망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은 "월성 1호기를 잊지 말아달라. 이는 미국의 눈쌀 속에서도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받아 만든 발전소로, 경수로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만들지 못하지만 중수로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연장운전을 위해 7000억원의 혈세를 들인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멀쩡한 중고차를 버리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선제(킬체인)-방어(KMAD)-응징(KMPR) 등 한국형 3축체제를 비롯한 재래전력 강화 △3중수소 등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 △전술핵 재반입 △미국 핵우산 강화 △독자적 핵무장 등 5단계 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원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미래위원장은 "북한이 3대째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 부강한 우리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느낀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27년간 실패했으며, 지금까지의 프레임을 전면 교체해야 하지만, 정치 상황으로 볼때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핵은 탄두와 미사일로 구성됐는데, 북한 핵탄두의 질은 최고조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세대 탄두는 핵분열→핵융합 물질 투입→2차 핵분열 과정을 거쳐 수천배의 폭발력을 뿜는데, 6차 핵실험에서 이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60발 가량의 핵탄두 및 매년 10~15발 가량을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의 SLBM을 우리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미국이 괌·하와이에 대한 위협에도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급의 동맹수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 김형철 유튜브 '장군의소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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