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호르무즈 파병, 고맙지만 분담금에 미포함"
   
▲ 정은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이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폭 인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수주 내로 주한미군 기지 내 근무원 9000여명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자금이 소진되고 있으므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6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앞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소장)은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지난해 10월 합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1일 첫 통지를 필두로 4월1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관련 규정에 입각한 것이지만, 군무원 임금을 무기로 한국 측을 압박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 역시 이같은 문제 등을 고려, 다음달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미국이 당초 자국산 국방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으나, 현재는 미군 순환배치 관련 추가 부담을 비롯한 다른 부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국자를 인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측이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은 고마운 일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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