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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민단체 "감사원, 탈원전 위해 3권분립 훼손"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발표 지연
감사원, 8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추가 소환…경제성 평가 곤란?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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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06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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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았으며,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범죄였다. 이같은 범죄에 공모하며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다."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2년간 평균 이용률이 79.3%에 달했던 월성 1호기를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세워놓고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공동의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원전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탈원전이 진행되는 60년 기간이 지난 40년보다 원전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지난 1월20일 경제성 조작 핵심자료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후 3개월깨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강 단장은 "1000명에 가까운 전문인력을 보유한 감사원도 6개월 넘게 조사를 끄는 등 탈원전의 거짓을 감추는 셈"이라며 "이는 검찰 일부와 감사원이 행정권력의 비리를 바로잡기는 커녕 부속기관이 되는 모양세로, 에너지문제를 넘어 국가체계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기하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은 오는 8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2월13일 조사를 마쳤는데 또다시 출석시키는 것은 빠져나갈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왼쪽부터) 최영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처장,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조기양 사실과과학 공동대표,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장, 강창호 원자력흥사단 단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최영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다면 2029년 나머지 3개호기도 폐로될 것"이라며 "1호기 폐로만으로도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장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감사는 이용률의 적정성만 판단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국회 등에서도 별도로 검토한 바 있는 등 감사에 참고할 자료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설파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60~80년까지 운영하는데 우리는 40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폐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데, 감사원장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조기양 사실과과학 공동대표는 "최 원장은 국회가 여야합의로 감사를 요청한 월성 1호기 수익성 분석조작 의혹에 대해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수익성 자료 조작을 확인하고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면담 후 문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추론이 잘못된 것이고,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검찰은 나를 형사소추하라"며 "법원이 나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최 원장을 형사소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들은 감사원 민원실에 성명서를 제출한 이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해 추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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