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방부 장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공동주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성윤모·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협의회 정례 개회와 필요시 수시 개최 및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법제화 등을 제안했으며, 산업연구원(KIET)의 최종 연구결과를 참조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산업부와 협력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이 가능한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방산물자교역센터는 전문적으로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수리온 기반 해양경찰헬기/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정 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내 방위산업도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국정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민군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방사청은 올 2월 제정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및 자율형 신방산원가제도 등 국내 방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접목해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와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과제 등을 추진,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 국방도 적극 구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장관은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전차·전투기·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도 국방부·방사청 등과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활주로 제설장비 무인화 및 500g급 정찰드론을 비롯한 실증과제를 군과 함께 추진하는 등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산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무기체계·'소부장'을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산업·수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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