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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공방…"적자 공기업, 비싼 해상풍력 왜 뛰어드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 개막…에너지전환 둘러싼 질타 이어져
성윤모 장관,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협의서 공개 거부…"비공개가 원칙"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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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0-07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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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해상풍력 내 해상풍력 발전설비/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부채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이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비용편익이 0.5 수준에 불과하는 등 터무니 없는 분석 하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정산비용이 올해 2조원을 넘어가고, 2024년에는 4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시·도 272곳에 축구장 300여개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등 난개발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설치된 50여개 중 27개가 이번 태풍·수해로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지켜본 결과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회의적"이라며 "구체성이 떨어지고 전력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송·배전 접속을 신청한 용량 가운데 40.3%만이 접속 완료되는 등 인프라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낙관적 전망에 기대지 말고 정책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탈원전 정책은 자해행위이자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략"이라며 "정말로 원자력발전소에 안전 우려가 있다면 중국 동부 연안에 설치 중인 원전 60개에 대해서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매몰비용도 78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는데 한수원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으니 협의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기업들이 풍력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이 분석에 들어간다"며 "RPS 비용 늘어나고 있는건 맞지만, 재생에너지 비용이 줄어듬에 따라 생각보다는 적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지태양광은 환경부와 지자체 소관"이라면서도 "가중치를 줄이고 경사면 규정을 개선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미 설치됐거나 공사 중인 발전설비 안전에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수원과의 협의 내용이 담긴 의향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감사에서는 강훈식·고민정·구자근·김성환·류호정·이소영·이철규·이학영·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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