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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 공실 공공임대로 해결?…'반짝 효과' 우려
12월까지 수도권 1만6000가구·서울 5000가구 공급
승인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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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12-02 1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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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12월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 불안감이 사라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가구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가구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이 정부가 전세대책 등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물 부족이 부른 전세난에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뛴 상태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달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매매가격 상승은 서울·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나 집값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13년 10월 0.68% 상승한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 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기존 전세 주택에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늘어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동안, 집주인들은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별 전셋값 변동률을 보면 올해 1월 전셋값 상승폭은 0.28%를 기록했다. 임대차3법 시행(7월 31일) 전인 2∼5월에는 매달 상승폭이 줄어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다. 6월에는 0.26%로 상승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10월에는 0.47%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달 0.66%로 오르며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달 전셋값은 수도권·광역시·지방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오른 상태다. 서울은 0.53% 올라 전달(0.35%)과 비교해 0.18%포인트 뛰었다. 2015년 11월 0.75% 상승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11월 서울의 전셋값 고공행진은 '강남 4구'가 견인했다. 서초구(1.13%)와 강남구(1.08%)는 반포·대치동 등 인기 학군 지역 위주로, 송파구(0.98%)는 풍납·장지·마천동 중저가 단지와 잠실동 인기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뛰었다. 강동구(0.91%)는 암사·강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67%)는 사당·대방·동작동 역세권 위주로 각각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0.74% 올라 전달(0.5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2015년 4월(0.87%) 이후 5년 7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 상승률이다. 인천이 1.28% 올라 전월(0.68%)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름폭을 키워 2008년 10월(1.2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75% 올라 전달(0.67%)보다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시장에서는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집값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도 안정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임차인을 모집해 일시적 효과만 볼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 여건과 그 수요는 더 클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되고 대책 실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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