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 규명하고 처벌"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에 입을 모았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0./사진=청와대 제공
그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피해 업종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이 담겨 있다"며 "코로나 피해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시는 우리 국민들께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희힘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두고 "국정 동력 약화를 우려한 '국회 다잡기'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하기는 더욱 더 힘들다"며 "LH 사태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가 빠졌다. 그저 2.4 공급대책을 밀어붙이라는 하명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사태로 드러난 투기 비리를 두고도,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정도의 인식으로 다가간 것 또한 아쉽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정권이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고, 과정을 공정하지 않게 진행했으며, 결과를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배 대변인은 "문제는 문 정권이요. 문제는 그 안의 사람들"이라면서 "모든 것을 제도 탓, 적폐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의 인식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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