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합동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두고 의견 차이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윤호중·박완주(기호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합동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먼저 윤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사와 일상사가 반드시 공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모든 사법제도는 국민 앞에 보다 더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균형과 형평이 무너졌다는 것도 우리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당은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대통령께서 임명한 조 전 장관을 지키는 데 노력했던 바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2030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우리 당이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그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윤호중·박완주(기호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사진=유튜브 채널 '씀' 캡쳐
윤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전 진행된 사건"이라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국민들께서 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감각, 균형에 대한 감각을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이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보궐선거 패인이 특정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심판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과도한 검찰들의 과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국민이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공분이 있어서 저 또한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 참여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치로 세운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카드, 아빠 카드라고 하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사실 공정하지 않다,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의심이 가게 했던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평가, 혁신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고 본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내 문화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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