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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문 대통령에 '재건축 완화' 건의
청와대 오찬서 "심각성 절감, 서울시 의지 충분히 전달…원론적 답변 받았다"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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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4-21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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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이 절박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 꼭 직접 방문해달라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알다시피 중앙 정부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전했고, 서울시는 이날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관문인 안전진단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취지에서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들을 초청해 갖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를 받고 이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건의 드린게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라며 "저 역시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어서 대통령님께도 꼭 한 번 현장에 방문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건의에 대해 가부 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정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다"며 "실제로 여러가지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배점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임으로써 안전진단이 초기 단계에서 좌절되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신임 국토부 장관이 부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현장방문을 건의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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