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미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또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연쇄적 도산도 예견되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기업=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업 옥죄기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50인 미만 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이 대부분으로, 제조업 피라미드의 맨 밑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산업 원동력"이라며 "애석하게도 규모가 작아 인건비 변동을 비롯한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과속'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기업규제 3법·화학물질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올가미로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과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제도 유예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으나, 정부가 일말의 소통도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주52시간 도입 준비가 안 됐으며, 27.5%는 다음달 이후에도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9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인 벤처업계에서도 R&D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마땅한 인력을 뽑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52시간제를 지키다 보면 단기적 집중적으로 일해 성과를 내는 혁신 벤처의 성공 방정식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법법자를 양산하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