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전 당대표가 5일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자신의 제1 공약은 '신복지'다.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시리즈'와 차별화를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신복지'에 대해 "누구나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분야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며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부터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지적한 것은 격차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주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신복지'와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가 부딪히는 배경은 무슨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에 맞닿아 있다.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리는데, 2012년 대선 당시 복지국가론이 대두되었던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 10년만에 복지 패러다임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이 지사가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은 보편성·정기성·무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편적 소득 지원을 추구하는데, 재원 조달 및 소득계층간 역차별이 문제로 꼽힌다.

이 지사는 가장 큰 관건인 재원 마련에 대해 예산 절감→조세감면 축소→탄소세·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돈이 많이 들지만 정작 필요한 약자들에게 덜 지원되는 맹점이 있다"며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계가 없는 허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는 기존 사회복지 영역을 보완해 기본소득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분야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미 이 전 대표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책 실행 계획을 준비해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신복지 포럼을 열고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 널리 알려왔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여당 내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두 후보가 나란히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방식은 다소 다르다. 이 지사는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부과하면서 순차적으로 연간 조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전 대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증세를 우선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보 취재에 "신복지와 기본시리즈, 기본공약이 충돌하는 지점은 선별성이냐 보편성이냐 여부"라며 "최저한의 삶을 위해 부분적으로 선별적인 복지 수혜를 보장하겠다는게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이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제공하겠다는게 이재명 지사의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 모두 포용적 성장 구조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의 경우, 디테일에 차이가 있지만 정책 맥락과 취지는 동일하다고 본다. 아무래도 민주당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다만 추격하는 후발주자 입장인 이 전 대표로서는 보다 큰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솔직히 대권을 준비해온 기간은 이 지사 측이 더 길다. 공약 디테일 등 대국민 설득력에 있어선 자신감까지 갖춘 이 지사가 더 유리한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이재명 지사와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꼽아달라'는 질문을 받자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서 점점 후퇴하는 것 같다"며 "저는 기본 브랜드인 신복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게 큰 차이"라고 자신했다.

공은 던져졌다. 이날부터 연일 예비경선 TV토론회가 열린다. 당은 5일부터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선거인단을 1차로 모집한다.

집권여당 선거인단이 어떤 인물, 무슨 공약을 택할지 주목된다. 당의 표심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로 누구를 꼽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