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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거대 여당 앞 매번 '무기력' 제1야당
민주당, 쟁점 법안마다 독주 패턴...언론중재법 통과 가능성
'1야당' 이름만 남은 국민의힘, 여론전외 기댈 곳 없어 보여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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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8-26 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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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행보 앞에 ‘제1야당’은 이번에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이후 매번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기댈 곳은 ‘여론전’ 뿐이다. 과반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끼는 가운데 ‘무력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80석의 의석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야당’으로 분류해 참여시킨 뒤 사실상 소위 논의를 생략시킨다.

이어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지면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대해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또는 이틀의 일정만 잡는다.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안건조정위에 ‘범여’ 비교섭단체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요식행위로 거치는 꼼수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본회의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발과 퇴장 이후 단독 의결로 처리한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법사위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한 국민의힘의 본회의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제1야당’이 이처럼 반복되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방정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의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전혀 막아설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때로는 허탈감이 느껴진다”는 한 초선 의원의 토로가 이를 반영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결집된 힘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킨다"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에 그 위헌성과 반인권적 요소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항의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며 "국민 여러분이 분연히 궐기해 심판의 화살을 쏴 달라"라고 호소했다. 결국 기존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여론전’을 꺼내 든 것이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8월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진은 같은 날 문체위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과 관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됐다”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도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이다. 

범여권의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 내외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 일정을 하루 이틀 늦출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해 보자는 제안을 한 셈이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랜 세월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처럼 ‘제1야당’이라는 위치가 무력한 경우는 없었다. 그저 여론에 기대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그나마 상임위원장 일부를 가져올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견제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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